'쩐의 전쟁' 치르고 있는 충북도

무상급식비 놓고 도교육청과 9개월째 줄다리기
무예마스터십 개최지 둘러싼 지역 갈등 초래
오송전시관 건립 계획도 사업비 문제로 무산 위기

[충북일보] 충북도가 '쩐(錢)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밖으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올인' 모드인 반면, 안으로는 각종 사업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시종 지사의 국비 확보에 대한 열의는 도청 내에서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시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의 현안을 건의하기로 유명하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도 전격 방문, 짧은 오찬 후식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하기에 바빴을 정도다.

도 내부 사정 역시 '돈' 문제에 매어있다. 각종 매칭 사업을 놓고 기관이나 기초단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도교육청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벌써 9개월째다.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의 분담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탓에 무상급식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벌어진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논란도 결국 예산 문제로 촉발됐다.

애초 도는 충주 개최를 염두에 두고 대회를 추진했으나 충주시가 거부했다. 사업비 40억원 가운데 국비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원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충주시는 수차례 난색을 표했다. 충주시가 '개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대회 개최지는 청주시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도가 추진하는 오송전시관 건립 계획도 사업비 분담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오송전시관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천400억원이다. 도는 상업용지 분양을 통해 400여억을 확보한 뒤 나머지 1천억원을 청주시와 절반씩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청주시는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보였다.

사업비 1천억원을 도가 단독으로 부담할 경우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송전시관 건립 계획의 철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밀레니엄타운에 조성되는 실내빙상장 조감도

최근에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건립 예정인 실내빙상장을 놓고 도와 청주시 사이에서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빙상장 건립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청주시를 최종 확정했다. 총 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 50억원이 확보된 것이다.

하지만 빙상장 건립비와는 별도로 도와 청주시는 토지 매입비 50억원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빙상장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 200억원 중 국비 50억원을 제외하고 도와 청주시가 각각 75억원씩 분담하길 바라고 있다. 토지매입비 50억원도 절반씩 부담하자는 얘기다.

반면 도는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는 기초단체의 고유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분담을 꺼리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도 지원된 사례가 없을뿐더러 지난 4월 충북개발공사와의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에서 충분히 지원책이 도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도청 한 고위 간부는 "도는 물론 각 시·군, 기관·단체 모두 예산이 1순위이고 당연히 안팎이 돈 문제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협의과정에서 의례적인 빚어지는 잡음일 뿐 지나친 갈등이나 파행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