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발전방안 토론회

사회복지 전문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지역사회복지 조직의 구심으로서의 청주지역 사회복지관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황명구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정부지침서 운영원칙과 현실의 차이가 발생하고 정부가 2가지 지침서를 하달해 통일된 지침서가 없어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의 불평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공통지침상 기본급 열악을 전제로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안에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황 관장은 또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는 목적이 기관과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이어야 하는데 경쟁을 통한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마치 경쟁기관을 도태 또는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락되어 있다”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과 직원처우개선, 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해야 하고 정부와 자치단체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통일성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개발,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역할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지역사회복지관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논의-충청북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영역의 서비스가 현상유지 혹은 위축되는 상황이며 복지서비스의 총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총장은 또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위 민간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비효율성, 국민의 복지체감 미약, 방만한 운영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달체계개편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복지의 첨병으로서 주민의 복지체감에 가장 민감하게 부응하는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확대는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복지예산 지방이양으로 인한 정부보조금의 지원미비, 지역 간의 격차, 종사자의 불안한 고용 환경, 편법 파행운영 등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발전방향을 위한 방안으로 민-관 전달체계의 건강한 파트너 쉽 구축, 복지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충, 사회복지관의 법적 장치 보완, 종사자 처우개선 등 외적 개선방안과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꼽았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강대운 청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명구 산남종합사회복지관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등이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사회복지관을 바라보는 인식-순기능과 현실적인 문제, 순기능적 사회복지관 발전에 저해 되는 요인 분석-재정·인력·조직 등, 선의의 경쟁체재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관 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 사회복지현장간의 역할 모색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