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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수용·개선 과제 중 53건 반영…중소기업계 환영

  • 웹출고시간2015.07.12 15:32:10
  • 최종수정2015.07.12 15:32:10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2차 규제기요틴 수용·개선 과제 123건 가운데 중소기업과 관련한 건의 과제 53건이 반영돼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현장규제 176건 집중 검토과제 중 123건(69.8%)을 수용·개선한다고 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하는 등 총 88개 규제기요틴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개선·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176건 중 수용·개선과제는 123건으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71건(총 88건 중 규제강화 건의, 1차 규제기요틴 과제 등 17건 제외) 중 53건이 반영됐다.

주요 수용사례는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가구제품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소음 진동시설 기준에 데시빌 사용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게임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등급 자율부여토록 개선 등이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경제활성화 및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범 중소기업계 공동으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법제화, '청년 1+ 채용운동'추진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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