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과 대결하며 통합을?

청주시민이 아무리 원해도 청원군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청주 청원 통합은 요원하다. 청주시장이 아무리 청주 청원 통합을 주장해도 청원군수가 반대하면 기대난망이다.

전 청원군수가 공개적으로 통합을 추진했지만 청원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볼 때 청원군수의 강력한 반대는 통합 불발로 이어진다. 더구나 청주시가 통합의 당위성에 치중한 나머지 청원군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고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청주 청원 통합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해보니 청원군민의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더라는 보도가 있었다. 청원군민 가운데는 통합 반대파도 있는 반면 찬성파도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막상 통합 찬반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두 번씩이나 반대 우세로 나타났다. 주민투표에서 통합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청원군민 중에 “본심은 통합에 찬성하지만 주민투표에서는 반대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통합 당위론만으론 부족

이들의 이유는 간단하다. “청원군민들에게 왜 청주시와 통합추진 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다. 통합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통합하라는 강권이 싫다는 얘기다.

남상우 청주시장이 또 청주 청원 통합을 거론하며 ‘2010년 통합’과 ‘통합시장 청원군수에게 양보’를 공언했다. 이에 대해 김재욱 청원군수가 ‘청원시 승격 추진’으로 다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 청원군수가 통합에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청원군민들의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 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청원군수가 청원시 자체 승격을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데도 청주시장은 공개적으로 통합을 외친다.

통합을 두고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간에 벌어지는 설전은 갈등의 골이 깊어 질대로 깊어졌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청주시장은 통합 당위론을 부르짖고 곧이어 청원군수는 통합 불가론을 천명한다.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현상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청원군수의 군정소신이나 행정 스타일상 현재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통합에 찬성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청주시장이 통합 당위론과 대세론을 앞세워 압박하면 할수록 청원군수의 반작용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파상공격을 멈추지 않는 속내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군·구 광역화가 가속화 될 것이므로 청주 청원 통합도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청원군수가 반대하더라도 끝내는 제도의 변화와 통합 대세론에 의해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한다는 분석이다. 청주시장이 통합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손해 볼 일이 없으므로 부담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정치적 해석을 내 놓기도 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라 해도 청원군민을 통합 논의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원군민 입장에 서봤나

그렇지 않고 통합이 대세이므로 청원군민들은 청주시가 하는 대로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로는 통합 불발로 결론 날 뿐 아니라 설령 우격다짐으로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화학적 결합이 불가하다.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막무가내로 통합에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매우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통합 반대를 고수하는 청원군민도 상당수라는 사실을 외면하면 곤란하다.

따라서 통합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 논의의 주체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이지 특정한 결정을 내려놓고 몰아가려는 단체장이나 찬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청주시가 진정으로 청주 청원 통합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청원군민의 정서를 헤아리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미 생활권도 동일하고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갖고 있으니 하루빨리 뭉치자”는 조급성 말고 청원군민의 입장에 얼마나 서 봤는지 묻고 싶다. 청원군 학생들이 청주의 학교에 다니면 수업료를 더 내야 한다는 투의 대결적 자세로는 청원군민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 위기의 본질이 소통부재라지만 청주 청원 통합의 관건도 소통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