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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5.06.11 17:44:12
- 최종수정2015.06.11 17:44:12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250조 1항에서는 학력을 쓸 때 같은법 64조에 따라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고, 중퇴는 수학기간을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며 "지 의장의 경우처럼 선거 공보물 등에 검정고시 합격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함께 기재한 이상 그 수학기간을 쓰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 의장은 "공직선거법 64조 1항 일부를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적용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지 의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1975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12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다.
지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학력란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빠뜨린 채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고, 선거 공보물과 벽보 등에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고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 라고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평 / 김성훈기자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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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제음악영화제, 국민 관심도 처참
［충북일보］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폐지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이뤄진 '국내 영화제 관심도 조사'에 따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관심도 1.2%로 조사 대상 영화제 9개 중 꼴찌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영화제 중 부산영화제는 관심도 5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주영화제가 10.3%, DMZ국제큐멘터리영화제 6.2%, 부천판타스틱영화제 6.0%로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제천영화제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나 연령대별 조사의 경우 30대는 단 한 명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서울-충청 순으로 직업군에서는 농·임·어업 종사자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영화제 인기 하락 요인에 대해 △빠르게 확장된 넷플릭스 등 OTT의 발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족 △다채로운 홍보, 행사 부족 △국내외 스타 참여 부족 등을 손꼽았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줄어드는 국비 지원 등 다수의 하락 요인을 두루 갖춘 것은 물론 영화제 사무국 인건비 과다라는 지적도 계속되며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을 부채질하고 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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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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