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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5.06.10 14:50:51
- 최종수정2015.06.10 19:53:49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지 의장에 대해 확정판결한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사건에 앞서 지 의장이 지난 4월17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다룬다.
위헌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지만 기각되면 상고심 선고가 이어진다.
지 의장의 이날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위헌심판제청 인용 또는 기각에 따라 결정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지 의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학력에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빠뜨린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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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 △정상작동(부속품 교체)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교육이수 여부 △매월 자가점검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선박(20t 이상), 교도·구치소, 종합운동장(5천석 이상),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설치 시설이다. 이외에도 비의무설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2013년부터 법정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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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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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제음악영화제, 국민 관심도 처참
［충북일보］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폐지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이뤄진 '국내 영화제 관심도 조사'에 따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관심도 1.2%로 조사 대상 영화제 9개 중 꼴찌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영화제 중 부산영화제는 관심도 5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주영화제가 10.3%, DMZ국제큐멘터리영화제 6.2%, 부천판타스틱영화제 6.0%로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제천영화제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나 연령대별 조사의 경우 30대는 단 한 명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서울-충청 순으로 직업군에서는 농·임·어업 종사자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영화제 인기 하락 요인에 대해 △빠르게 확장된 넷플릭스 등 OTT의 발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족 △다채로운 홍보, 행사 부족 △국내외 스타 참여 부족 등을 손꼽았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줄어드는 국비 지원 등 다수의 하락 요인을 두루 갖춘 것은 물론 영화제 사무국 인건비 과다라는 지적도 계속되며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을 부채질하고 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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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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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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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