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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5.06.08 17:16:12
- 최종수정2015.06.22 17:14:09
통상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공매(또는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대부분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크게 신경 쓰일 것은 없다.
하지만 채권자인 가압류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캠코 공매절차에서는 가압류권자에게 공매대행통지서와 공매통지서를 발송해 가압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한다.
이번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에 대해 살펴본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채무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추후 채무자의 재산을 매도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사전에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장래에 강제 집행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가압류신청에는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하고 법원 사무관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경매 배당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안분배당 대상이다. 선순위 물권에 대해서는 항상 후순위 권리이며 후순위 물권자와는 동순위로서 안분배당 받는다.
예를 들어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원이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1억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1억원이면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1억원을 다 배당 받는게 아니라 5천만원을 받게 된다.
예외로 전소유자 가압류는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배당 받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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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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