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결정에 農心 '부글부글'

올해부터 쌀 관세화… 미국산 쌀 1만t 우선구매
정부 "불가피한 조치" 농민단체 "쌀값 하락"
전농연 하반기 10만 농민대회 투쟁 예고
농관원 충북지원 등 관계기관 진땀 해명

'관세'란 수출·수입되는 품목에 매기는 세금으로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누구나 관세를 납부한 뒤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설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을 허문다. 만약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땐 동일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특별지위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됐다. 이 기간 동안은 전면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대신 일종의 반대급부로 매년 의무수입물량이 설정됐다. 그 양은 1995년 5만1천307t에서 2014년 40만8천700t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1차 유예기간인 1995년~2004년까지 전량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했으나 2차 유예기간인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해관계국의 요구에 따라 전량의 30%를 밥쌀용 쌀로 수입했다.

이후 올해부터 수입쌀 관세화, 즉 쌀 개방화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율 513%를 통보했다. 의무수입을 폐지하고, 쌀 수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되 높은 관세율을 매겨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중이다.

◇농민단체 "더 이상 농사 못짓겠다"

농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가뜩이나 쌀 수급불균형으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수철인 9월과 10월에 밥쌀용 쌀을 1만t이나 수입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쌀전업농은 "쌀 관세화를 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는데, 왜 정부가 앞장서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도 "지난해 쌀 생산량 초과로 3년6개월 만에 산지 쌀값이 80㎏당 15만원대로 떨어진 상태"라며 "수입쌀은 국내쌀값의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산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4월 말 기준 국내산 쌀 재고량은 135만t으로 지난해 전체 생산량 424만t(충북 21만5천t)의 31.8%에 달한다.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8만t을 시장 격리한데 이어 최근 7만7천t을 추가 수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농연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밥쌀용 쌀 수입 입찰을 강행함으로써 사대매국을 선택했다"고 비판한 뒤 "하반기에 10만 농민대회를 열어 수입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관원 등 관계기관 '진땀 해명'

예상보다 거센 농민들의 반발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쌀 관련 기관들은 일제히 진땀 해명에 나섰다.

이상만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입산 쌀을 원하는 외식업체가 있기 때문에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WTO 규정을 위배하는 꼴이 된다"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과의)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제규정을 어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밥쌀용 쌀 수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 삭제는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밥쌀용 쌀 수급상황을 감안, 지난해(12만3천t)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쌀값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시기는 국내 수요, 재고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내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