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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5.05.25 15:25:39
- 최종수정2015.06.22 17:13:45
농지법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농지는 기타 다른 일반 지목의 토지와 성격이 달라 적격한 농민이나 법인에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다.
농지는 최근 임야와 더불어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보통 일반인에게 농지소유 제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해당 교육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연구지나 실습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가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므로 경작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 외에 향후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미래의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필수사항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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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스타그램 - 청주 용암동 수제아이스크림 '러푼젤'
［충북일보］ 시원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다. 유명 프랜차이즈 외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동네마다 열렸고 빙수 전문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말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사람이 많으니 한겨울에도 주문 받는 이들은 뜨거운 음료인지 차가운 음료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청주 동남지구에서 지난해 문을 연 수제 젤라또 전문점 '러푼젤'을 운영하는 김은지 대표도 시원한 디저트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다. 늘 아이스음료, 빙수, 아이스크림 등으로 입 안을 차게 식혔다. 유독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죄책감이 따라왔다. 한 두입은 맛있지만 지나친 단맛은 생각만큼 갈증을 없애주지도 않거니와 칼로리에 대한 부담과 첨가제에 대한 의심으로도 이어졌다.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로 향했던 20대 후반에서야 접하게 된 젤라또는 그간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쫀득한 질감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던지는 맛은 재료 본연의 맛 그대로였다. 쌀이면 쌀의 고소함, 과일로 만든 소르베의 경우는 상큼하고 달콤한 과육이 온전히 느껴졌다. 깔끔한 뒷맛은 물론 덜어진 죄책감까지 시원한 디저트 최강의 만족도였다. 6년 간 일하던 회사생활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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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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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가다 발길 돌린 서원대 학생들 '아찔'
［충북일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자칫 잘못하다 화를 당할 뻔 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원대학교에 따르면 사고 당일이었던 29일 밤 10시께 일부 재학생 몇명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을 향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관련 속보를 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조금만 더 일찍 서울에 갔더라면 큰일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다행히 화를 면한 학생이 있는 반면 이 학교 졸업생 중 1명은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이 졸업생은 충북에 연고를 두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민 2명도 사상자 명단에 올랐다. 청주에 연고를 둔 22살 A씨가 숨져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진천에 연고를 둔 23살 B씨가 경상을 입어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에선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도 있어 충북지역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 연고 피해자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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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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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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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