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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부 부처 모든 사업 원점서 재검토"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 모두 발언서 지시
유사·중복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 본격화 예고
- 웹출고시간2015.05.13 14:17:11
- 최종수정2015.05.13 14:17:11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대통령은 특히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올해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 편성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고, 재정당국은 해당 결과를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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