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끝났다고? 세종시 등 '지방의원 외유병' 도진다

세종시의원 8박10일 미동부·캐나다 연수비 1인당 456만원
일정 중 40%만 복지시설 방문 등…하지만 확정된 건 전혀 없어
연수 당사자가 심의 위원장 맡아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격' 비난
남양주·익산·밀양 등 기초의회도 아시아 등 가까운 곳은 이젠 '사양'

[충북일보]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국외연수'가 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4월 16일)에 따른 국민적 추도 분위기로 잠잠했으나,올 들어 각종 축제와 행사가 활발해지는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시도(광역)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연수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배 올려 달라고 정부에 건의,정부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격' 국외연수 심의

충북일보는 지난 4월 27일자 16면(세종시)에 '시의원들 관광성 해외 연수 물의'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러자 세종시의회는 같은 날 연수 참가자 명단과 일정이 포함된 해명자료를 냈다. 시의회는 "연수에는 행정복지위원회(총 7명) 소속 서금택·윤형권 의원이 불참하는 대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선무·김원식 의원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동행한 공무원은 의회 사무처에서 장만희 처장(2급)과 민경태 의정담당관(4급), 행정복지위 주무관 3명과 공보담당 주무관 1명 등 6명이고,집행부 공무원 2명(복지·신청사 담당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여행 경비는 의원 7명 분만 3천190만7천540원(1인당 455만8천200원)이다. 이 가운데 6.1%(1인당 27만8천220원)는 의원 자부담이다. 나머지는 모두 의회 예산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의원 1인당 국외연수 경비로 책정되는 예산은 연간 200만원(7명분 총 1천400만원)이다. 따라서 나머지 부족분(1인당 228만원)은 연수를 가지 않는 나머지 의원 8명분(총 1천600만원)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수단 전체의 출장비는 비행기 좌석 등급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공무원 분을 포함하면 총 6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 7명과 세종시 공무원 8명의 미국,캐나다 연수 일정 중 8일차 문화 탐방 코스(5월 3일)에 포함된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 최준호 기자

연수 일정을 보면 △4월 27일에는 워싱턴D.C.에서 소방서와 어린이 복지 시설 △28일에는 워싱턴에서 노인복지 및 장애인 재활 시설 △30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재난안전관리기구 △5월 1일에는 뉴욕주 버팔로 시청을 공식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체 10일 중 4일(40%) 만 연수의 주요 목적인 복지 및 재난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전에 방문 계획이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나머지 일정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참배(28일·워싱턴D.C.) 외에 △세계적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레인보우 브릿지) 방문(5월 1일) △유엔본부,자유의 여신상 등 뉴욕 문화 탐방(5월 3일) 등으로 짜여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내실 있고 알찬 연수를 위해 사전에 '공무 국외활동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수 타당성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금택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연수단에 포함됐던 서 의원(세종시 공무원 출신)은 기자 출신인 윤형권 의원과 함께 막판에 불참했다. 서울시의회 등 다른 상당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의회는 '공무 국외활동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참가한 모 시의원은 현재 세종시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도 이제 가까운 곳은 안 간다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공무원 6명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7박 9일 일정의 동유럽 6개국 연수를 떠났다. 하지만 방문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성 투어와 거의 비슷,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공무원이 6명이나 동행한 데 대해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게 아니냐"하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 익산시,대구 서구,경남 밀양시,충북 제천시 등은 세종시의회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기초(시군구)의회인데도 유럽 등으로 정거리 연수를 떠나 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혈세 낭비'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끼리 서로 비용을 밀어 주면서,우리나라와 행정 여건이 비슷한 아시아 지역은 이제 지방의원들의 연수 대상지에서 소외되고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