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박차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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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중학생이 추락했다. 18일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탑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A(14)군이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군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의 아버지가 최초발견했을 당시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따르면 전날 밤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교차로에서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40)씨가 신호를 어기고 질주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소방공무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 후 자세한 결과 확인을 위해 채혈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채혈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영하 2도~영상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5~18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후보 측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후보가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 상인회가 송 군수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을 하기도 했다. 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실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7일 오전 11시 3분께 충북 제천시 중앙동의 한 건축자재 점포에서 불이 났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은 건물과 기타 건축자재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축자재 점포에서 시작되어 근처 모텔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해 투숙객들을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7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의 한 창고건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시간여 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9시 29분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에는 운전자 A(42)씨를 비롯한 3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차를 갓길에세우고 서둘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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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박차

2015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추진

엄재천 기자jc0027@naver.com

웹출고시간2015.04.20 10:21:24
최종수정2015.04.20 10:21:2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군은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치법규 규제사항 일괄 개선 △불합리한 중앙규제 적극 발굴 및 완화 △기업 등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규제개혁 평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등 5개의 추진과제를 목표로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한다.

군은 상시과제로 자치법규 등록규제(4월1일 기준 203건)를 연중 정비하며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규제심사를 강화한다.

주요 과제로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중앙건의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제출하며 규제신고센터 및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총 12명) 운영을 내실화하며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실시, 연말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 등의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다.

군은 2013년말 기준 보은군 등록규제 248건 중 22건(8.87%)을 감축했고, 중앙부처에 3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농공단지 안의 경계석 및 인도 정비, 관정 수중모터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농공단지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유치에 이바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리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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