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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투'가 시작된다

청주산단 상당수 기업, 4월부터 임단협 돌입
임금 확대·근로시간 축소·60세 정년 등 쟁점
미타결 롯데네슬레코리아는 사정당국 판단에

  • 웹출고시간2015.03.31 20:08:53
  • 최종수정2015.03.31 20:08:53
청주산업단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임금 등을 협상하는 춘투(春鬪)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과 맞물려 노사 간의 기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4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임단협)에 돌입하는 청주산단 내 업체는 대략 30여곳. 전체 320개 사업장의 10% 수준이다. 주로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연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곳도 있으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대부분 4월부터 6월 내지 7월까지 협상을 매조진다.

주요 쟁점사항은 늘 그래왔든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축소다. 노조는 임금 인상은 물론,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LG 계열사와 정식품 등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타결했으나 롯데네슬레코리아가 아직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롯데네슬레코리아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에 대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청주산단 입주업체 중 롯데네슬레코리아가 아직까지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도 사정당국 판단에 따라 올해 임단협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이번 협상 테이블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와 이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을 놓고 사업장별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사업주 입장은 명확하다. 정년을 연장하되 만 55세 내지 56세가 되면 연봉을 깎는 임금 피크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조건 없는 정년 연장'을 내세우고 있어 팽팽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대타협 시한인 31일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노동자가 반대하는 구조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일어붙일 경우 20여년 만에 공동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춘투'를 예고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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