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겐 너무 어려운 복지제도

정인옥

상당구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주무관

내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한 2002년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막지나 자리를 잡는 단계였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등록이나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장애수당 지급, 노인복지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인교통수당지급, 아동복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을 했다.

연초에는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으로 동 주민센터는 북새통이었고 보육료업무 담당자는 5∼6월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거의 매일 출근이었다. 그리고 누구 집은 보육료 지원을 100% 받는데 나는 왜 지원을 못 받느냐고 항의하는 분들로 꼭 큰소리가 났다.

10여 년 전에도 이처럼 분야별도 복지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다양하고 세분화 되지는 않아, 일선에서 근무를 할 때 꼭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도 문의하는 분들께 큰 무리없이 안내를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차츰차츰, 복지사업이 늘고 세분화되어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제외하고도 현재 범정부에서 292개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 요즘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이상 문의하신 분들께 정확한 안내 및 설명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복지제도는 지급되는 수당도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새로 생기고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생겼다.

노인복지제도는 노인교통수당은 없어지고 만 65세 이상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차등지급 되는 기초연금제도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돌봄이나 가사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도 생겼다.

아동복지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신청하는 보육료 신청이나,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신청하는 양육수당, 그리고 부모가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을 때 신청하면 일정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서비스도 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노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나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등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등 주거지원 사업,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주택전세금이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적금을 유도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아동급식사업등 열거한 복지사업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이나 출산장려금 제도 등 수많은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홍보물도 넘쳐난다. 게시판이 좁다하고 홍보포스터는 2장, 3장 겹쳐지게 부착되고, 홍보 리플렛도 비치할 공간이 부족해 이중삼중 꽂혀있어 정작 필요한 사람은 정보를 놓치기 싶고, 너무 많은 홍보물에 질려서 아예 홍보물을 찾지 않는 일도 생긴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복지제도는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10년 이상한 내게도 생소하고 어렵다.

물론 국민들의 다양해진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가 계속 만들어져 그렇겠지만 어렵고 복잡해지면 일반인들은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복지사업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맞게 제도개선을 통해 활용하고 비슷한 복지제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제도가 단순화되면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신청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청하기도 쉬워져 복지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