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하늘과 물은 누구 것인가?

조성빈

충주에코폴리스사랑시민연대 사무국장

충주에 있는 공군제19전투비행단이 비행기 소음에 항의한 충주시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충주시민으로서 억울해서 못살겠다.

공군제19전투비행단은 지난 6일오전 보통군사법원을 열어 전투기 저공비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항의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 소란을 피운 부대인근의 주민 최모(54·충주시 금가면 월상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초병폭행·초소침범 등의 행위에 대해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27일에 열릴 '충주하늘사랑축제' 참가를 앞두고 공군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 전투기가 8월26일 오전 ·오후 30분씩 두차례 연습비행을 실시하면서 저공비행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견딜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자 최씨가 오후4시15분경 공군 19전투비행단 후문에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들어가게 해달라"며 구조물을 발로차고 초병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등 소란을 피우고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 부대 입구의 차단봉을 강제로 밀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한다.

당시 최씨는 전대장과 헌병대장으로부터 "소음을 발생시켜 죄송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평소대로 사업장으로 돌아가 생활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사과를 받고 다시 정문을 통해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최씨는 평소처럼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지난해 11월경 공군부대와 경찰로부터 초병폭행과 부대 무단침범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는 등의 통보와 조사를 받았으며,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재판준비와 2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게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심적 물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충주에코폴리스사랑시민연대는 군이 비행기소음으로인한 민원 발생시 충북도가 책임을저야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도 투철한 국가관으로 인해 충주시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고 '찍소리'나 '뒷담화' 한마디 하지 않고 순응했다.

충주에코폴리스의 최초 청사진은 19전비 비행장과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인 중앙탑면 일대에 '하늘과 물'이란 테마로 친환경 그림을 그렸던 충주에코폴리스가 각종의 소음문제와 규제로 인해 반 토막이 예상될 때도 충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충주시민은 방법을 찾으려 했지 군이나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반쪽만이라도 개발되길 기원하고 전망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보았는가?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바다와 육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단지가 일사천리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충주는 하늘과 물에 대한 주권도 없이 고작 훈련기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고통을 참기 어려운 시민이 공군부대에 항의전화를 하고 책임자의 답변을 원했지만 답변이 없어 항의 방문해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이에 시민의 강력한 대변자 조길형충주시장은 19전비 전투비행단 단장의 자진사퇴와 책임을 물며 '충주의 빼앗긴 하늘과 물'에 대한 충주시특별전담반을 설치해 다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간 소음측정및 규제방법을 강구하라.

또 한강수계권의 예산 배분에 있어 수도권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을 실제 피해지역인 강원, 충북지역(충주, 제천, 단양, 영월, 정선)과 연대해 실제 피해지역에 보상될 수 방안강구와 충주댐의 운영 이익금이 타 지역 댐의 보조금으로 사용전환이 아닌 충주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대응과 방안검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