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윤나래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화는 현대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지만,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도 상승해 이 때문에 폭우, 폭설, 해수면 상승, 사막화 등 많은 재난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와 같은 환경오염이 그대로 지속할 경우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2050년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1.7 ~ 2.4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산림·어류의 분포변화, 전염병 발생지역 이동 등의 산업·경제 및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양서류를 포함한 지구 상의 생물 종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래의 자산인 지구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로서, 시설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이며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말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부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 신기술 개발사업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청주시에서도 매년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하수처리장 확충 및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에 지원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제 다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내야 할 3월이 다가오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내야 하는지 보다 이 부담금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납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