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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협상 불가'…촛불민심 행로는?

30개월령 쇠고기 수입금지 민간합의하면 양국 명문화 추진

  • 웹출고시간2008.06.12 13:18: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촛불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외교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미국으로 가 슈워브 미 무역대표와 추가적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미국에서 쇠고기 문제를 협의 중인 정부대표단도 김 본부장 일행과 합류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추가협상 내용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가 민간자율로 합의되면 한미 양국이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이 "민간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 가는 목적"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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