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충북 최초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최근기사

［충북일보］ 훔친 승용차로 경찰과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인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충북 괴산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약 50㎞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의 공조 요청으로 추적에 나선 충북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제천시 금성면의 금성 졸음쉼터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5시 13분께 충북 충주시 앙성면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식당 내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7시 22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냉동탑차가 한 이발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A(65)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발소에 있던 B씨(64·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사거리에서 SUV 승합차와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충격으로 이발소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결혼 축의금을 줬다 되돌려받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던 이태환 전 의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몇 개월 뒤 최 교육감은 이 전 의장으로부터 축의금 2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말 이들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로 돌려보냈고 이후 경찰이 재송치했다. /뉴시스
［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북부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15도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5도·청주 7도 등 3~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19도 등 18~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8일 밤 9시 17분께 청주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SUV차량이 2.5t 도로보수 화물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A(42)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보수 공사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7도 등 1~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6~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충북 최초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

최근배·천명숙 의원 공동 발의 '충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입법 예고

김주철 기자kimjc@cb21.net

웹출고시간2015.01.04 13:23:37
최종수정2015.01.04 13:23:37

충주시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

3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배·천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 현행 조례 중 시행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3년마다 입법 목적의 실효성·적합성 등을 평가해 개선이 필요하면 고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목적의 실현성·유효성·효율성·법적합성·기여도·조례와 시민의 관계·조례 유지의 필요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명시했다.

사후 입법평가는 의원과 공무원,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입법평가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조례의 입법 당시 목적과 목표가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사후평가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시행하면 조례의 실효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30일 열리는 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충주시의회

현재위치

내 위치 주변의 소식 더 보기 : 충북N 바로가기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교통사고 원흉 PM(개인형 이동수단)…청주시 대책 마련 '골머리'

［충북일보］"요새는 이런 일이 잦네요." 좁은 도보 한복판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비켜 가다가 앞서오던 보행자와 마주쳤다.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이자 그도 익숙한 듯 손을 내저었다. 이대로는 위험하겠다는 판단이 섰다. 자전거를 도로변으로 옮겨 두고자 손잡이를 잡아끌었다. 차체 내부에서 잠금장치가 작동했는지 바퀴가 단단하게 멈춰 섰다. 결국에는 들고 나르는 수밖에 없었다. 최근 2년간 대학가·번화가 등에는 이렇게 누군가 두고 간 PM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용법이 간단한 데다 택시보다 저렴하고 대여가 간편해 젊은 층에서 인기몰이하는 덕분이다. 청주대학교 신입생 A(20)씨는 "아무래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게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 값싸고 시간이 절약된다"며 "어떤 때는 대여를 하고 싶어도 길가에 배치된..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