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완화 땐 전면 투쟁"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 웹출고시간2014.12.16 15:30:24
  • 최종수정2014.12.16 15:30:24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Spirit of the Law) 보다는 법문(Letter of the Law)의 형식적인 면을 존중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이라며 "유통시장 발전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명분 구현을 위해 제정됐으나 이번 판결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행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