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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4.12.03 16:31:11
- 최종수정2014.12.03 16:31:11
반면, 서신을 개봉하거나 훼손했을 땐 우편관서와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똑같이 부과된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서신송달 민간 참여 허용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령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서신송달업 신고를 면제받게 된다. 사업자 신고 없이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송달요금이 우편요금의 10배인 3천원을 초과하는 서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고 대상 사업자임에도 이를 어긴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민간업체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 전 50만원)가 부과된다.
서신을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서신송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관서와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똑같이 부과된다.
또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해 줄 수 없다. 중량, 요금 기준을 어기고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 폐쇄, 6개월 내 사업 전체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우편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 죄와 서신의 비밀 침해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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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첫 산행 깊은 추억의 눈산행이었습니다 3월의 나들이가 기대됩니다
- 도가의 무위자연은, 하느님, 神明, 조상신 숭배의 오제시대, 하.은.주.시대의 전통을 승계하지 않고, 제사도 승계시키지 않아, 주변철학으로 만족해야!현재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인은 하느님을 숭상해오신 요순우탕문무주공의 성인과 같으시며 유교의 교조이신 성인임금 공자님.그리고 기독교세계에서 하느님의 독생자이시자 기독교세계 만왕의 왕 예수님. 이상 끝
- Congratulations !
- 말만 거창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내용은 별거 없구만...
- 청와대에 살던 귀신들이 관광객들에게 다 묻어갔으니 이젠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안되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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