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에 답이 있다

이현복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어느덧 계절은 가을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린다. 이맘 때 쯤이면, 유난히도 춥다는 올겨울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이 많다는 사실이 다시금 행정에 온기를 불어 넣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100조 시대를 넘었다고 하는데, 보육료,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곳에 지출하다 보니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매년 복지비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소외이웃들을 방문해 보면, 가정문제로 인한 생활고와 사회적 보호체계의 부족으로 인한 고립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이웃을 돌보기 위해서는 부족한 복지재원만 탓 할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인식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원연계를 통해 부족 재원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연계 방안의 하나로 청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외이웃 보듬기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생활고로 인한 가족사망 사건이 발생해 어느 해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복지제도의 홍보 강화와 보건복지 콜센터(129) 안내 등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보부족 및 복지제도의 한계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원구에서는 2012년 7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소외이웃 보듬기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정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구청장님, 현장을 잘 아는 읍면동장 및 직원, 통합사례관리사가 함께 방문하여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연계 등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2014년 11월 현재 102회 현장방문을 통해 3천6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둘째, 복지행정의 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

점차 증가하는 복지영역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지역실정에 밝은 이통장 등의 민간자원과 복지제도를 잘 아는 공공기관이 어려운 주민을 보살피고 돕는 상부상조의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는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뒤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함으로서 지역 내 복지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민·관 협력 파트너쉽 이야말로 복지행정의 나침반이자 따뜻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 일 것이다.

또한 지자체-공공기관, 지자체-민간기관, 공공기관-민간기관간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부족한 복지재원을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행정은 나눔문화 실천에 달려있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를 넘어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로 접어 들었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살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홀몸노인 및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부양비 증가 등이 현실화 되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원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한정된 복지재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한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요즈음 복지자원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대안 중 인적, 물적,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노력이 언론에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는 기부금 연금제도로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한정된 복지재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로, 나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 시켜야 한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어느 해보다 불안정한 국내외 현실 속에서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요즈음,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적제도와 민간자원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원구의 '소외이웃 보듬기 사업'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 주변의 고달픈 소외이웃의 삶을 위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답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