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치의 초석, 정치후원금

오백교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지난 수개월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거물급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수수와 관련한 소식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불미스런 정치자금 스캔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가중시켜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담론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자정노력에만 기대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토양이 매우 척박하다.

정치인들이 검은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을 바라보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아직 뿌리가 튼튼하지는 않지만 국민과 정치인 간의 정서적 괴리를 좁히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 후원금이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하고, 기탁금이란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의미한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후원금이 아닌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길을 열어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제도의 커다란 장점은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기부자의 경제적 손실 없이 건전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소액의 정치후원금이 음성적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어내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잘하는 게 있어야 도와줄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거목단(繩鋸木斷) 수적석천(水滴石穿)이란 말처럼 노끈으로 톱질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고,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한 곳에 떨어지면 강고한 바위도 뚫림을 알아야 한다.

모이고 합쳐지면 그 크기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놀라운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잘했다고 주는 것은 포상이지 후원은 아니지 않은가· 후원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름이고 영양분이다.

내어 주면 반드시 돌아오는 무언가가 있다.

정치후원금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