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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04 21:02: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허영

충북경실련 팀장

지난주부터 우리 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동산 수목원 내의 건물이 있다.

<분임토의생활관>이라는 이름의 이 건물에 대해 호화별장의 의혹이 일게 되었고 이 의혹에 대하여 충북경실련은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미동산생태관부속건물 운영 개선 대책”이라는 해명을 보내왔다. 이제까지 대외비로 운영되던 것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대외비로 운영했던 것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이건물의 용도에 대해 “예산확보, 투자유치 등 도정현안 관련 필요시 외래 귀빈용 시설로도 활용가능한 생태관 부속건물로 신축”하여 사용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가 처음부터 수목원 및 생태관 조성의 목적과 다르게 분임토의실을 관리 운영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물론 건축할 당시의 위법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수목원이 귀빈을 접대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은가. 이로 인해 사용된 운영예산은 도민에게 돌아가야했던 것이 낭비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후에 충청북도가 향후대책으로 “운영규정 제정 및 공개적 개방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등 공공목적 사용과 미동산 수목원 관리 및 숲 체험 학습방으로 사용규정을 명기”하는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수목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과거의 실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공시설의 운영은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에 쓰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목원이 의혹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운영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표면적 문제는 대외비로 건물을 운영했던 것이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점은 수목원의 운영이 폐쇄적이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목원 개장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조차 없었다는 것과 3년동안 의혹이 되는 건물이 있었지만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미동산 수목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삼아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한 충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거듭나야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조례만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동산 수목원의 관리운영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북경실련은 어제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수목원의 투명한 관리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모든 잘못을 도민 앞에 사죄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미동산 수목원이 시민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에게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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