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에 매년 로열티 한해 '2천억'

해외망 안 쓰는 국내 결제에도 매년 1천억 이상 수수료 지급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제 브랜드카드 발급 및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자·마스터카드 등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은 국내 신용판매에 대해서는 각각 0.04%, 국외의 경우는 각각 0.2%, 0.204%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0.0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드사들은 골드회원과 플래티넘 회원에 대해 매년 1매당 일정 금액의 카드발급 유지 수수료를 내고 있다.

골드회원에 대해 비자는 0.32달러, 마스터카드는 0.2~0.35달러를 냈고, 플래티넘 회원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1.00달러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들이 내는 수수료와 상관없이 회원들은 모든 국외거래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의 1%, 현금서비스 거래 건당 1.25달러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런 수수료 체계에 따라 카드사들이 지급한 총수수료는 2010년 1천395억원, 2011년 1천644억원, 2012년 1천818억원, 2013년 2천41억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 지난 해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70억원에 달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전반적인 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국내사용인데도 지급한 수수료는 2010년 990억원, 2011년 1천74억원, 2012년 1천173억원, 2013년 1천246억원으로 4년간 총 4천483억원에 달했다.

수수료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올 상반기 6월까지만 531억원에 달하는데 결제금액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사용으로 내는 수수료가 해외사용으로 내는 수수료보다 매년 4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2013년 해외사용 수수료는 295억원인데, 국내사용 수수료는 1천246억원으로 4.2배에 달했다.

문제는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구조적인 개선이 없으면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지난 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 국제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개입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김영환(경기 안산시상록구을·새정치) 국회의원은 "카드사가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 국내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합리한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