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울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은행들, 구매기업 부실화 되자 납품업체들에 대출금 상환 요구
160명 300여억원의 빚 떠안아…"실태 파악…미비점 개선 지급"

중소·영세업체들이 내 물건을 팔고도 납품대금으로 받은 돈이 다시 빚으로 되돌아 오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김영환(경기 안산시상록구을·새정치)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EFC(에스콰이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수제화를 납품하던 160명의 중소·영세업체들이 300여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중소업체들이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외담대)을 받았는데, 구매기업이 부실화 되자 은행이 납품업체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의원은 "외담대는 어음대체 결제제도로 도입됐지만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의 부담으로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기형적인 대출구조"라며 "구매기업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납품기업이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일명 '악마의 제도'로 불린다"고 했다.

이어 "거래 관행상 결제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의 중소·영세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외담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외담대는 전체 12~15조 규모로 어음 유통액의 2배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2013년 기준 대출액의 72%, 연체액의 86%가 중소기업으로 구매기업의 미결제로 인한 손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담대의 문제점은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하청 관련 외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4월 '표준PF약관'을 통해 '상환청구권'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건설하청업체 외담대에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한국은행의 외담대 시행 세칙에 상환청구권이 없음에도 은행은 대출 상품 명목으로 상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 없이 워크아웃이 시행된 특수한 경우 한해 채무자의 상환을 연기해 주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외담대 피해에 대한 보호 및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중소·영세업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담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또 은행업감독규정 등 제도상 미비점이 없는지 시급히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