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동네북'...힐러리도 '때리기' 가세

오바마에 이어 힐러리,부시 대통령에 서한...'한국은 가장 폐쇄적 시장'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듭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한미 FTA의 연내처리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힐러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시건주의 데비 스테이브나우 상원의원이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한국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공동 서명했다.

힐러리가 서명한 이 서한에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한미 FTA에 의한 비준동의를 의회에 요청하기 이전에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관련법규(Current Trade Laws)에 대한 위반사례부터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최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업계를 상대로의회에 대해 한미 FTA를 지지하도록 로비를 벌일 것을 주문했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무역협정을 비준하기에 앞서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처럼 무역관련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국가들을 단속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실제로 한국과의 불공정한 무역거래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기업,그리고 농민들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가장 폐쇄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one of the most closed markets in the industrialized world)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75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정작 미국은 높은 관세 장벽에 막혀 고작 6,300대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한국은 미국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해온 오랜 역사(a long history of blocking American goods)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동차로부터 사과,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제품들이 한국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변화무쌍한 기준(ever-changing standards)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국은 심지어 제한적 접근권을 가진 미국 쌀 농가들의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가 한국 시장에 대해 의미있는 접근을 확보하지도 못할 무역협정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미 FTA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는 물론 자동차에서 어린이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면서 '무역관련법 위반을 단속하고,제품의 안전과 미국 노동자들의 활동영역이 보장되지 않는한 어떠한 FTA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브나우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공개서한에는 힐러리(뉴욕)를 비롯해 레빈(미시건),브라운(오하이오),케이시(펜실베이니아),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파인골드(위스콘신),샌더스(버몬트),더빈(일리노이)의원등 12명이 서명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