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예방 대책 절실

최정원 경장

청주흥덕경찰서 남이지구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가 유행병처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국민들의 감정을 격앙시켰다.

경기도 안양에서 지난해 말 일어난 혜진․예슬 양 유괴사건이 부모의 한 가닥 희망에도 불구하고 토막 난 사체로 돌아왔고,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과 부모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뒤를 이어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하고자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입은 나로써도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를 마주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공복이기에 앞서 한 가족의 일원,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범죄자들에 대한 끝없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필자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아동 범죄자를 만났을 때 어린이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다.“이렇게 이쁜 언니 누나도 어린이 여러분을 무서운 곳에 데려갈 수 있으니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해요. 데려가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야 해요”
이런 내용으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과연 이 어린이들이 누구를 믿고 타인과 협동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애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씁씁할 마음이 앞선다.

가정의 달, 어린이의 달 5월은 푸른 생명력으로 희망과 도약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이지만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아동범죄로 인해 예전의 어느 해 보다 우울하고 가슴 아프게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아동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경찰, 검찰, 교육기간, 민간단체(NGO)등은 자녀 걱정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국민들을 하루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 후속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범죄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 피드백은 언제나 정해진 형식에 맞춰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선진국에 비해 양형과 종류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단기 징역․ 금고형, 아동 범죄자 성명 공개, 범죄 악순환을 막기 위한 거시적 교육 등 범죄가 발생 되자 조삼모사(朝三暮四) 수많은 형벌과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이에 대응하여 범죄자 검거와 재발방지에 미진한 사법시스템을 비난하기 일쑤다.

범죄가 발생하면 그 범죄 테두리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게 된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또한 그 중요성에 있어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 처벌과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인권 등에 관한 논의는 가해자에게만 집중돼 있고 범죄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 잊혀져 있다.

사법제도와 정책뿐만 아니라 언론조차 그 관심의 초점은 대부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치중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법의 존재 이유는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사회약속이 아니라 순수한 피해자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아동범죄자가 침입하여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파괴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법 시스템과 아동보호를 위한 강력하며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범죄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에 사회를 기피하게 될 아동범죄 피해자 더 나아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허술한 사회의 보호가 순수한 동심의 아이들에게 현재까지는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울타리보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각 사회기관과 국민 모두가 우리의 아동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앞장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