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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부예산 확보 '가시밭길'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4조9천561억원 요구
사업 상당수가 '신규'…심의 진행도 지지부진
"심의 변수 많아 어려워…3차 심의 전략 구상"

  • 웹출고시간2014.08.17 18:15:47
  • 최종수정2014.08.17 18:15:47
충북도가 2015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연일 기획재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SOC축소·신규사업 억제라는 방침에도 올해 충북도의 반영 요구 사업 상당수가 신규인데다 심의 진행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 건의 사업은 모두 914건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207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요구액은 모두 4조9천561억원으로 올해 확보한 정부예산 4조641억원보다 8천920억원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기재부 2차 심의가 끝난 상황에서도 충북 핵심 현안사업의 장밋빛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1차 심의에서 충북의 계속사업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4천729억원 규모의 신규사업(207건)에 대한 심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예산 심의관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심의자체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다 신규SOC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실시설계비 20억원) △중부고속도로 남이JCT~진천IC 확장(기본설계비 20억원)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기본·실시설계비 3억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기본·실시설계비 5억원)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 등 핵심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는 18~27일 진행되는 3차 심의(미결·쟁점사업 심의)에서도 확정되지 않으면 결국 국회에서 반영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타 지역보다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제출하고 공격적인 발품팔기를 주문하는 이시종 지사의 전략이 올해도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심의자체에 대한 변수가 많아 충북의 핵심·신규사업 반영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며 "각 실·과별로 확정 여부를 파악하면서 3차 심의에 대한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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