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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04 11:26:36
  • 최종수정2014.08.04 11:26:36
군대 내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시중의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원칙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윤 일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여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누구를 문책하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며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군 고위직 문책론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 대변인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가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3일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격노한 상황에서 진상조사에 방점을 둔 것은 청와대의 더딘 행보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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