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빨간불'

건의 38개 중 33개 신규
기재부, 신규사업 부정적
SOC 축소 기조…반영 미지수

그러나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통상 신규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한 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니와 정부의 SOC 축소 기조에 따른 걸림돌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도가 지재부에 제출한 핵심건의 38개를 살펴보면 무려 33개가 신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9천495억원 규모며 정부예산 요구액은 1천450억원이다.
　

특히 SOC 사업에 대한 요구액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2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3,4공구) 건설 20억원 △중부고속도로(남이JCT~진천IC) 확장 20억원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3억원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250억원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사업 197억원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 20억원 △연금리조트~금성 국지도 건설 10억원 등이다.
　

국토·교통·지역 부문 등 SOC 사업 8개에 대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3천39억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사업과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사업을 제외하고 6개가 모두 신규다.
　

여기에 도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예산 20억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지난 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시종 지사가 다시 △청주~음성(1공구) 공사비 및 보상비 100억원 △음성~제천(2~4공구) 실시설계비 60억원 △2구간(영동IC~보은IC) 공사비 및 보상비 100억원 등 모두 260억원을 요구해 정부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의 SOC 사업 축소 방침도 또 하나의 난제다.
　

SOC 관련 정부예산은 실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충북도가 확보한 전체 정부예산 3조8천964억원 중 SOC 비중은 1조5천804억원으로 4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36%로 비중이 줄었다. 전체 4조641억원 중 1조4천600억원이었다.
　

현재 기재부는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의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된 신규·미반영안의 심의는 오는 24일부터 8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다음 주 중앙부처 면담을 통해 정부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며 도청 각 실무담당자들 또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SOC 분야를 살펴볼 때 최근 종료된 사업들이 상당수 있고 여기에 정부의 SOC 축소 방침이 더해져 수치상 정부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북의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