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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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에 빠진 채 실종됐던 40대 A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나흘 만인 2일 오후 4시 5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추정지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인양됐다.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한 뒤 시운행하던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청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발효됐다. 저시정특보는 해당공항의 기상관서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간 협의에 따라 기준치 이하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청주에서 제주로 항하려던 에어로케이항공 RF601편의 이륙이 2시간 지연됐다. 오전 8시 15분과 9시 각각 이륙할 예정이던 진에어 LJ583편과 티웨이항공 TW871편도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로 늦춰졌다. 오전 8시 40분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704편은 출발이 2시간 30분 늦춰졌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설창고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선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과 군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이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했고 이 장부에는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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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가능

임영훈 기자limyh86@gmail.com

웹출고시간2014.05.19 20:09:18
최종수정2014.05.19 20:29:57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배우자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입연령요건 완화 △농지연금채무 분할상환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도내 농가 중 배우자와 연령차가 큰 다문화가정 등의 가입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농지연금 가입자는 169명이다. 이는 7만여명에 달하는 도내 65세 이상 농가의 0.24%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5천23명(지난해 1월 기준) 중 배우자(소유자)가 65세 이상인 가정의 농지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가입연령 기준은 완화됐지만 가입 신청 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일 경우 연금 승계 자격이 없어진다는 부분이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소유자가 사망해도 승계받을 길이 없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농가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승계 자격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금을 보장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승계에 대한 부분도 농가에 이롭도록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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