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인권과 상수도 위탁관리

김광래

'물은 인권이요 생명이다'는 말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보편적 진리이며 UN은 물론 현재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물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으며, 2000년초 물 인권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등 기후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물 관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행정구역별로 총162개의 지자체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에 충분한 수량확보, 고품질의 수질확보 및 수돗물 이용의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별 급수인구·시설규모 등이 달라 같은 수돗물 1㎥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8.3배, 요금은 3.1배 차이가 난다.

또한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후관로 개량 등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해 연간 6억톤 이상의 수돗물이 누수돼 약 5천100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은 다른 요금에 비해 인상율이 낮았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5.1%(2012년 환경부)에 불과하다. 부족분은 지자체의 다른 예산에서 보조받게 되고, 그 결과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수도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관리 정책을 시행해 왔고, K-water는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22개 지자체 수도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수도요금과 시설관리·투자는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며, K-water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운영관리 전문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을 전담 관리한다.

지난 10년의 위탁관리 동안 K-water는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법정검사 항목(58개)보다 많은 250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돗물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위탁 전 65점에서 2012년말 80점으로 대폭 향상시켰다.

유수율(공급한 물/요금부과량)은 61.9%에서 81.4%로 개선돼 전 국민이 약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3억6천톤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결과 수돗물 1톤의 생산비용이 1천264원으로 인구 20만이하의 다른 지자체의 1천534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은 위탁기간이 가장 오래 경과된 논산시의 경우 2004년~2012년까지 가정용 5.1%, 일반용 9.5%가 상승했다. 그 기간 동안 전국 수도요금은 평균 18%, 충북은 20%(음성군 24%)가 상승됐다.

원칙적으로 수도요금은 위탁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혹자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K-water 수도요금은 중앙정부에서 통제·관리하는 공공요금으로 수돗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면 반영할 수도 없다. 물론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수도요금도 동일하다.

K-water는 지방상수도 사업 이전부터 다목적댐(1967년~)을 건설·관리 해왔으며, 1980년부터는 대규모 정수장 등을 통해 113개 지자체에 전국 수돗물의 약30%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 순환체계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물 전문 공기업이다. 아직도 전 국민의 2%인 약 1백만명은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수자원 환경 역시, 수질·수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물은 생명이요 인권이다.' UN에서 발표한 물에 대한 권리는 각 개인과 가정이 누구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충분한 수량의 저렴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K-water의 수도시설 위탁관리는 물 사유화도 아니고 K-water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