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얼마 받게 되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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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따르면 전날 밤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교차로에서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40)씨가 신호 어기고 질주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소방공무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 후 자세한 결과 확인을 위해 채혈하여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채혈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영하 2도~영상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5~18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후보 측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후보가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 상인회가 송 군수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을 하기도 했다. 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실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7일 오전 11시 3분께 충북 제천시 중앙동의 한 건축자재 점포에서 불이 났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은 건물과 기타 건축자재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축자재 점포에서 시작되어 근처 모텔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해 투숙객들을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7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의 한 창고건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시간여 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9시 29분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에는 운전자 A(42)씨를 비롯한 3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차를 갓길에세우고 서둘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이 37명으로 늘어났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이 업소를 방문한 500여명 중 1차로 150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나머지 330여명의 신원을 모두 확보했다.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무원은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23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14명의 공무원까지 합하면 모두 37명의 공무원이 이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찰은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9급 직원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하고 성 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장부에는 A씨를 포함 현직 공무원들 신상과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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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누가 얼마 받게 되나

65세 이상 406만명 20만원… 21만명 20만원 미만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4.05.07 09:59:09
최종수정2014.05.07 09:59:09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다. 이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2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드는 식이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또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87만원이다. 그동안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반면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8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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