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사검증 포기 결정

충북도의회가 “의회 사상 처음으로 인사검증에 나선다”며 호기롭게 시작했던 충북도와 도 출연기관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기로 결정, 의회 본분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12일 “인사문제의 중심에 있던 김양희 전 복지여성국장이 자진 사퇴했다”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 해결 등 충북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충북도와 도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인사검증)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우선 도의회는 인사검증 포기 이유로 김양희 국장의 사퇴를 내세우고 있지만, 당초 도의회가 인사검증에 나선 것은 김 국장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의 인사의혹 때문이며, 그 상황은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검증’의 시초가 된 이필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지난 4월 본회의 발언만 보더라도 “선거 당시 정우택 지사캠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나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비서실, 청주의료원,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충북개발연구원, 테크노파크, 청람제 등에 배치돼 있고, 퇴직공무원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여성발전센터 등에 배치되는 등 최근 충북도의 인사는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으로 김양희 국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에 부당인사의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도의회가 인사검증 문제를 놓고 내부 분열 때문에 자기부정을 해 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도의회는 인사검증을 의회 전체 차원인 ‘인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 차원으로 격하됐으며, 그 이후 스스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인사조사계획서를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자마자 부결시키는 자기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난맥상은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오장세 의장을 비롯한 10명 의원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 지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18명 의원으로 나눠 서로 견제하는 구도에서 생겨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지방 의회로서 해야 할 일을 팽개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도의원이길 포기한 것이며, 그 동안의 처리 과정도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어 도의회가 제정하는 법(조례) 등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도의회가 걸핏하면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어진 권한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