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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10 15:38:53
  • 최종수정2014.04.10 15:39:06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도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도가 도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도는 규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비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처리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 해소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운영되며 도민 및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도내 기업가,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확대 개편·운영된다.

규제개선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올해 안에 규제 10% 이상 감축 추진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규제개혁위원회 확대 개편, 규제신고 접수창구 개설 등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사소한 규제로 인해 정작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도민 불편 및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선공직자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행태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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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