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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06 13:09:53
  • 최종수정2014.04.06 13:10:03
충북도교육청이 불필요한 교육규제 정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7일부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T/F)'을 구성해 기존 교육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사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규제개혁 전담조직으로 행정과내에 '규제개혁추진팀'을 설치한 뒤 5급 팀장과 6급 1명, 7급 2명 등 4명을 배치해 조례·규칙·훈령·예규·지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교육규제를 발굴·정비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규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누리집(www.cbe.go.kr)에 교육규제 사무 목록을 공표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수요자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누리집에 '규제개혁참여방'을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찾아내 정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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