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인한 고통과 피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김영도

충주권관리단장

3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빠르게 바뀌는 달이다.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지구상의 수질오염 방지 및 맑은 물 보존 활동에 세계인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년 전에 UN총회에서 지정·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영국은 대규모 홍수로, 미국 동부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미국 서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일수는 없듯 강원도지역이 폭설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불과 몇 해 전 여름철 서울을 비롯한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매년 우리에게 반복적이고 되풀이되는 '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서 벗어날 대책은 과연 없는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존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며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그 재발 주기 또한 불규칙적으로 물과 관련한 지구촌의 재앙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물난리를 겪고 나면 이수(利水)정책과 치수(治水)대책으로 물에 대한 관심도가 한껏 높다가도 얼마를 가지 않아 또다시 무관심해지고들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평균 1천245㎜로 세계평균 880㎜보다 1.4배 많은 편이지만 국민 1명당 연간 강수량으로 환산하면 2천591㎥로 세계평균 1만9천635㎥의 8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물의 확보와 관리가 어려운 시점에 댐의 필요성이 절실하면서도 댐 건설 계획은 물난리가 났을 때 필요성만 제기될 뿐 환경·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무산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물로 인한 가뭄과 홍수피해가 터진 뒤 피해 현황을 집계하며 현장을 시찰하고 복구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타들어 가는 가뭄과 물 폭탄과 같은 홍수로부터 모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댐의 건설이 필요하다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댐 건설로 저수 용량을 늘릴 수 없다면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댐의 물을 방류해 저수공간을 비워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목적댐을 건설하려면 후보지가 선정된 후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통상적으로 댐 하나를 건설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정부는 댐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더 설득력 있고 계획성 있는 정책수립으로 더욱 친화적인 환경건설과 수요관리,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참여와 협력체계 확립,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수자원관리 개발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올해도 어김없는 이상기온 현상과 매년 8∼9월에 반복되는 태풍을 예상할 때, 근본적으로는 물 문제의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정책을 서둘러 제도화하여 물과 관련된 재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自然災害)가 아니라 미리 대비 못 하는 것에서 오는 인재(人災)로 불리는 크나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