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 생활권과 희망(HOPE)프로젝트

이태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일자리전문위원장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3년 현재 약 4천900만 명으로 세계 25위를 마크하고 있다. 북한의 2천500만 명을 합하면 20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물려 살고, 제조업체의 56%가 서울, 경기, 인천에 오밀조밀 집중되어 있다. 또 금융은 70% 이상이 이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8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분산형 균형발전을 추진했고, MB정부는 5+2 광역 경제권을 설정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힘을 쏟았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확대되었고 지역발전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계 8위의 1조불 무역고 달성, 세계 15위의 국민소득 등 계수상으로는 반세기 동안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국민의 욕구는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97년 경제성장이 46%로 1위였으나 2011년엔 삶의 질이 56%로 1위에 올랐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행복 체감(Happiness) 균등한 기회제공(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Everywhere)의 기치를 내걸고 지역발전 증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키포인트는 지역 행복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 광역경제권 정책에서는 230개 기초 지자체를 각기 하나의 기초생활권으로 설정, 지원하다 보니 경쟁과 중복투자를 피할 수 없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생활공간을 일컫는다. 즉 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읍면은 복합서비스, 도시는 고도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 광역경제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권역을 설정하고 부처별 개별지원이었다면 지역행복 생활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자율로 권역을 설정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각 부처를 콘트롤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 모델은 대도시 중심의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 중심의 농어촌 생활권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들어도 상관이 없도록 하였다.

가까운 일본도 시정촌(市町村)주도로 중심 시의 도시기능과 문화·환경자원을 연계하는 '정주 자립권'정책을 추진하여 54개의 정주자립권역을 설정하였고 영국도 기존 광역권 정책인 9개 RDA(우리광역 경제권과 유사)를 폐지하고 통근권 중심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체제로 변경, 지방정부 산업계 주도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얼마 전 5개 권역으로 충북행복 생활권 구성안을 마련 지역위에 제출했다. 도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생활권 결정 요소인데 그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떠했는지 발표가 없어 좀 아쉬웠다.

지역위의 심사과정에서 보완되리라 기대하면서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의 성패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출, 지자체간의 사심 없는 협력관계 형성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작년도 선정된 청주·청원·증평의 '세종대왕 힐링로드'사업과 괴산·증평의 '유기 농산물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 충북은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을 잘 활용해 낙후된 남부, 북부의 활력을 증진해 도내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데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