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매시장 무더기 사법처리 임박

경찰, 청주수산㈜·중도매인 7명 기소의견 송치
수산물 수집·거짓상장 혐의…市 지난해 11월 고발

청주시에 의해 고발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주수산㈜ 전경.

속보=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법인과 중도매인 등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임박했다. <2013년 11월 21일자 3면>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매시장 내 법인 청주수산㈜과 소속 중도매인 7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이 금명간 이들 법인과 중도매인 등에 대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청주시가 고발한 이 사건은 도매시장 내 청주수산㈜과 소속 중도매인 7명이 공모해 대전시 오정동 일반 시장에서 활어를 구입해 청주 도매시장에 반입한 뒤, 정상적인 중매거래가 아닌 일부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로 거짓상장을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어 청주수산㈜과 중도매인들이 시장 내 반입물건을 경매하지 않고 일부만 형식적으로 경매를 실시한 뒤, 나머지는 무자료로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해 경찰 고발에 앞서, 청주수산㈜와 소속 중도매인에 대해 2개월에 걸친 사전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청주수산㈜ 장모 대표는 본보 인터뷰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시가 고발한 내용 중 '거짓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정가수의매매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농안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7년전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정가수의매매에 대해 관리권자가 보고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보고서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이어 경찰이 이처럼 청주수산㈜과 소속 중도매인 7명의 농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가운데 청주수산㈜측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경찰의 이번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수사에서 S중도매인이 활어를 수급받기 위한 담보물을 청주수산㈜이 아닌 대전 S수산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