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의 통합 네트워크 기능 액션

이승철

진천군 경제과장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역에 우리 군이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네트워크 지자체가 되고 싶다.

지역발전위는 지난해 4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와 지역발전연구원, 관계부처, 지역위 위촉위원, 시도경제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곳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해 중심도시와 농어촌중심지, 마을을 공공ㆍ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한 뒤 권역을 설정, 도시의 편리성과 농어촌의 쾌적성을 결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존에 정부가 광역단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개 시도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한 뒤 거점대학 육성이나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광역경제권'과는 차이가 많다고 본다.

지역발전위는 지역별 인구 분포나 지리적 특성, 공공ㆍ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의 범위나 발전계획은 기초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정 및 수립하고, 광역 지자체가 권역별 기능이나 역할 분담 방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발전위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이러한 절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역갈등을 조정하고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발전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지역정책 절차를 하향식의 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바꾸고,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자문위 대부분이 폐지됐지만 지역발전위 하나만 살아남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발전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전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 네트워크 통합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고용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적 고용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고용정책의 강조점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고용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어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 분산된 각 고용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참여 주체들이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지역고용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법적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지역고용포럼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지역고용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과제를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노사민정협의회가 각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선도하는 통합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전문가들도 대부분 의견에 동감하는 한편 지역고용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처한 상황에 비춰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