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조세정의와 세수증대의 중추기관으로 우뚝

박창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낸 바 있다. 캠코는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업무 외에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 기업구조조정업무, 국유재산관리와 조세정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 캠코의 여러 업무 중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조세정리사업과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캠코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압류자산의 공매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의 파수꾼으로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84년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개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의 증대와 안정적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해온 캠코는 각종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 세수증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작년 1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 캠코의 국세체납 징수업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행 첫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체납 국세 징수업무 위탁제도 도입을 통해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율이 제고되고, 절감된 시간 및 비용을 세무조사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캠코의 공매시스템 온비드가 세수 확보의 중심 채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던 조짐이 보이자 캠코는 압류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 체납자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인터넷 공매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현장공매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과 캠코 실무자들도 우려 반, 기대 반이었다.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캠코의 온비드는 자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자산 매각정보 공개 범위 확대에서 오는 자산 가치 제고 기능을 인정받아 2006년부터 대한민국 모든 공공자산 거래를 담당하게 됐다.

온비드는 2002년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최근까지 회원 수 기준 28배, 낙찰금액 기준 13배, 서비스개시 7년째인 2009년 거래금액 10조원을 돌파했다. 그로부터 3년 만에 누적거래가 두 배인 20조원을 돌파하는 괄목할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 온비드는 누적거래건수 22만 건, 이용고객 88만 명, 거래금액 26조원에 달하는 공공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낙찰금액도 4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중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 9천126건, 3조5천억원 규모였고, 동산물건이 1만5천286건, 1조원을 기록했다. 동산물건이 부동산보다 금액은 3분의 1수준이지만, 거래 건수는 1.7배에 달해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동산 입찰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캠코는 한발 더 나아가 2011년 12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매 서비스를 손안에서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오픈 2년이 채 되지 않은 작년 5월 스마트 온비드 리뉴얼 작업을 통해 공공자산 처분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입찰참가 기능까지 더해, 공공자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현재 스마트 온비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은 약 20만 명이며 이는 온비드 회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이다. 2011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스마트 온비드 앱은 작년 11월 말까지 23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캠코의 조세정리사업은 1984년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제 국민들은 스마트 온비드를 통해 손안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작게는 차량부터 크게는 내 집 마련과 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초석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30년의 세월 동안 압류물건 매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해 온 캠코의 조세정리사업과 온비드시스템이 2014년 갑오년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