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청마(靑馬)의 기상처럼

박창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이른 새벽부터 청주 우암산은 갑오년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갑오년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한해를 꿈꾸는 이들의 기도가 통한 것일까.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회복의 신호로 인식하며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시현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실물경제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리ㆍ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지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493조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과 중산층 복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자 21.4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고용ㆍ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등 많은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 회복에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사업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대폭적인 채무감면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는 연체기간, 재산 유무, 소득 등 자격조건을 엄격히 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는 데 노력했다. 그 결과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 10명 중 8명이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작년 여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무를 정리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문을 두드린 한 노인이 있었다. 80세 남짓한 이 노인은 20여 년 전 경운기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어 대수술을 여러 번 거친 경험이 있다. 비싼 의료비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할 수밖에 없었고, 나이 많은 장애인을 써줄 일터를 찾지 못해 여태껏 대출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하였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로 하루하루 연명한다는 이 노인은 죽기 전에 빚을 다 갚고 마음 편히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아온 이 노인은 얼마 안 되는 수급비지만 채무를 성실 상환할 수 있어 마음이 후련하고 행복하다고 했다.

또 다른 한 고객은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부모님이 사업실패로 큰 빚을 떠안고, 건강까지 악화하여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다. 본인의 이름으로도 빚이 있어 적당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편의점, 마트, 공장 등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에 부모님 의료비까지 충당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상담 도중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 이 남성은 다행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을 통해 성실히 채무상환을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이다. 둘째,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셋째,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이다. 구체적인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문의할 수 있다.

2014년은 청마(靑馬)의 해다. '푸른색'은 '희망'을 상징하며, '말'은 힘, 건강, 성공, 그리고 승승장구를 상징한다. 따라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을 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질주할 때이다. 청마의 기상처럼 대한민국 서민경제가 모든 난관을 헤치고 승승장구하길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