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6·4지방선거가 되어야겠다

정상완

강동대 교수

일찍이 노벨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Douglas North)는 "국가는 양날의 칼이다. 즉 국가는 경제성장에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위적 쇠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경제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론 애써머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을 정치제도라고 단언했다. 빈국이 곤궁한 까닭은 지리적 형세나 문화적 요인 또는 지도자의 실수와 무지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빈곤을 초래하는··착취적··제도를 의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년 단배식을 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지방선거 승리··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명과 시도교육감 17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마음이 온통 가있는 듯하다. 6개월 앞둔 6·4지방선거가 이미 레이스를 시작한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에 치러진 선거로 출범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갑오년 올 해 20년째가 된다. 지방자치제 20년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경제적으로나 자연 환경적으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이양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6·4지방선거가 되어야겠다.

이를 위하여 6·4지방선거에서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의 가치가 추구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설계된 지방선거가 되어야겠다. 이웃끼리 서로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연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설계하여야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이 견인되는 방향으로 추진 전략이 마련되어야겠다. 지방으로부터 중앙으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적 발전이 있어야하고 이에 합당한 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평범한 말이 보편적인 진리로 인식되도록 말이다.

셋째,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겠다. 우리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왔음에도 최근 취업자 수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로 한편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이고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전략이 마련되어야겠다.

넷째, 주민행복의 복지를 실현하여야겠다. 우리 국민의 2012년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4위에 머물렀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그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노인복지, 취약계층 복지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여 주민이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주민행복의 안전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겠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으며 재난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행복을 실현하여야겠다.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오는 6·4지방선거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주민행복을 실현하는 희망의 지방선거가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