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최창중

성화초등학교 교장, 소설가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 분명한 대립각을 세운 채 자주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도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어디를 가나 삼삼오오 모여서는 도의회의 의도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짐작하건대 대화 시에는 당연히 일을 만든 주인공들이 도마 위에 올려져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겠지요. 두 기관 간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도민들의 권익과 직접 연결된 것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관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두 기관 간의 갈등의 내력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잘한 것은 그만 두고 언론이 큰 관심을 기울였던 사건들만 간추려볼까 합니다.

애초에 두 기관 간에 갈등이 시작된 것은 무상급식 예산의 분담률을 두고 다투었던 2012년이 되겠지요. 워낙에 요란했던 사건이라 모두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인지 2013년으로 들어서면서 양 기관은 본격적으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의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추가경정 예산의 전액 삭감을 두고 의회는 자료제출이 부족해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없어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의회가 감정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10월에는 전국체전 결단식에 교육감이 불참한 것을 두고 그 사유를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교육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충북 대표선수들을 격려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소모적인 정쟁에 나서는 것은 도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줄 뿐'이라는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11월에 접어들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 폐지, 임해수련원 분리, 제주교육원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안(案)대로 개편할 경우 정원의 증가 등 조직이 비대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결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부가 승인해 준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다시 12월에는 교육감의 해외 출장에 대한 비난 성명에 이어 초등학생 학력수준판별검사 예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예산, 메신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전액 삭감하여 도교육청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 예산은 지방비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써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지역민의 90%가 찬성한 숙원사업이기에 진천지역의 학부모들이 삭감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 지방지는 이를 두고 사설을 통해 '도의회는 하나하나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주민과 밀접한 교육행정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유권자가 두렵다는 생각을 하고 살기 좋은 충북 건설에 매진하는 도의회상을 구현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책무'라고 일갈했습니다.

도의회가 위의 사례들처럼 줄기차게 도교육청을 제어하는 데는 분명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다 싶은데 과연 의도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6월 4일에 내려지겠지요. 이제 여섯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유권자를 무서워하면 월계관을 쓰고 유권자를 우습게 알면 우스운 꼴로 전락하는 것이 선거판이기에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그동안의 공과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정말로 궁금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