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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
"도시가스 요금 구체적인 계산근거 제시해야"
- 웹출고시간2013.12.18 10:49:52
- 최종수정2013.12.18 10:49:52
'충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해 17일 동범실에서 열린 충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윤여일(43·세무사)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위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은 '충북 도시가스 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산정의 문제점' 발제문을 통해 "도내 도시가스 요금산정방식을 보면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 산정 기본고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총원가를 판매량으로 나눈 뒤 이를 일정비율에 맞춰 산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가스 업체는 막연한 주장으로 요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은 도시가스 요금을 책정할 때 용도와 무관한 단일요금체계로 이뤄졌는데 유독 충북은 취사용 도시가스에 너무 많은 기본요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시가스 공급체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경영의 투명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경영난을 주장하고 있다"지만 "구조적으로 도시가스회사는 투입되는 원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정한 이윤을 더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영난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개한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를 보면 도내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청주 월 5천709원, 충주 3천212원으로 서울 840원, 인천 750원 보다 6배 이상 비싸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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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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