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矯角殺牛)를 염려하며

김영년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장

그동안 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각종 민생법안에 대해서 손 놓고 표류하는 가운데 최근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신만고 끝에 특위에 합의하였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진통이 없지 않아 보였기에 특위는 사안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특위의 취지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특위는 특위 활동의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기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원론적 입장에서 가동돼야 한다. 그 결과에 있어서도 당리당략의 셈법이 아니었다는 신선함이 국민의 가슴속에 와 닿아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특위 의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제화 하여 논의해도 늦지 않을진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서둘러 정보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손과 발을 묶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혹여라도 기관의 부정의적인 면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추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기에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 국내외적으로 몹시 복잡하고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정보기관은 국가 수호의 최일선에서 첨병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위에서 정보기관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파트, 국회정보위의 상설화, 국회의 예산통제 등을 의제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현실적 특수성 즉,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의 국내.외 정보 수집은 오히려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로 질타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C 정보환경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마당에,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의 긴박한 정세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점차 다각화되어가는 FTA 체제하에서 첨단기술 유출 방지는 물론이고, RO와 같은 이적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준동하고 심지어는 제도권에 깊숙이 침투한 불순세력들은 그 실체를 숨기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치열한 정보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21C 모든 국가들의 보편화된 인식이기에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정보파트는 정보의 생명이며, 최후의 보루임은 불문가지이다.

또한 국회정보위 상설화도 정보기관이 의회의 눈치를 보게 하는 꼴이 되면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들 터이고, 특히, 예산을 구체화해서 심의 한다면 무엇보다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일거수 일투족이 외부로 유출되어 비밀유지 또한 힘들어 짐은 명약관화 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개혁이라는 말로 자칫 정보기관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져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까 해서 더욱 염려스럽다. 정당 정치인들은 교칠지교(膠漆之交)의 마음으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에서 개혁안을 마무리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는지를 엄정하게 살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하여 국가기관이 신념을 가지고 제 역할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도록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당장 나에게 불편하니까 버리는 식의 개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익우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진솔하고 담백한 자세를 견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이요, 기본적인 수단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 안이 있다 해도 그것이

위대한 뜻으로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되새겨 질 때 진정성이 돋보일 것이며, 차제에 국익과 국가안보 우선의 관점에서 특위 진행의 과정에도 언행의 신중함과 절제의 미를 국민 앞에 보여 주어 국익과 국가안보에 배치되는 일 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