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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14 21:21: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의 뜻은 언제나 정치를 앞서 간다." 이명박 대통령이 18대 총선 투표장에서 기자들에게 던진 의미심장한 메시지다.

숙제는 나왔다. 그 숙제는 언제나 정치를 앞서 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경제를 살리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국민은 이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로 정치권에 대한 냉대를 표출했다.

***이유 있는 국민 경고음

이번 총선의 메시지는 정권을 장악한 ‘친이'측의 집권 초 오만과 일방 독주에 대한 민심의 회초리였다. 선거를 통해 독단은 금물이라는 명제를 준 셈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답해야 할 차례다. 통합의 정치는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이상 의석인 153석을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투표율은 46%로 총선 사상 최저였다.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안했다. 정치에 실망하거나 관심 없는 다수 국민은 투표장에도 가지 않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의 표시다. 한나라당이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한나라당은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다른 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공산은 크지 않다. 당장 이번 총선에서 공을 세운 ‘총선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공신'에 대한 보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경선공신'중에도 아직 자리를 못 잡지 못해 입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천 탈락자나 총선 패배자들도 한 자리 기대하는 눈치다.

그렇다고 논공행상을 안 할 수도 없다. 공신이나 식객들의 불만을 달래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면서 더 이상 미룰 핑계도 없어졌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바람이 불고 있다. 재신임 대상은 총 305개 공기업 기관장이다. 물론 이사 및 감사 등도 포함된다. 모두 1천 여 명에 이른다.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을 잡으면서 최대 규모의 공기업 인사 태풍이 불어 닥친 셈이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옥석은 가려야 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신이란 이유만으로 면직되거나 임명된다면 제2의 코드 인사 논란만 초래할 뿐이다.

선거 후 신상필벌은 어느 정부나 정당이 한번 씩은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다. 문제는 현 정권에 보은을 기대하는 공신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대선후보 경선에서부터 총선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넘쳐 나고 있다.

잘못된 논공행상은 갈등과 분열을 불러온다. 자칫 내부의 권력투쟁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승리 이후 갈등과 분열은 대부분 잘못된 논공행상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정치역사의 전철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전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좌파 주도의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채질했다. 모두 ‘코드인사?? 때문이다.

국민 경고음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국민들로부터 경고음이 울릴 때는 항상 정치권이 ‘선진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였다. 권력이 네 편 내 편 가르고 네 편을 깔아뭉개고 내 편만 챙길 때 반드시 경고음이 울렸다.

***공신의 의미 무엇인가

4·9 총선민심에서 놓치지 말고 봐야할 대목이 또 있다. 국민들이 대통합민주당 등에 분해되진 않도록 일정한 역할 공간을 줬다는 점이다. 보수 우파의 권토중래가 오만과 독주의 ‘잃어버린 5년'으로 다시 빗나가지 않도록 대비한 민심의 지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입장에선 공신들이 눈앞에 어른거릴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더 사리를 챙기고 누가 더 사적인 권력을 누리려 했는지는 모두 드러났다. 그런 일들이 대통령과 국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여실히 확인됐다.

이제 내편 네 편 의식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나라 전체를 선진의 길로 가게 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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