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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시행령 개정안' 5일 시행
- 웹출고시간2013.12.04 14:36:34
- 최종수정2013.12.04 14:36:34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중개 보조원 등은 중개 대상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 광고를 할 때 명칭, 소재지, 연락처,성명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 이후 한 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지자체 별로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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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178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저한테도 공익사업으로 보상하지 않은 불법이 명백하니 말입니다.
- 청주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200억 이상 들었는데 병원은 땅사고 건물짓고 건물짓는 동안 임시거처 만들고 178억이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주병원을 담당하는 여성 주무관 에게 청주병원의 보상이 이전 설치비용이냐 물으니 이에 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법적인 보상에 무지(無知) 한 것 같으며 청주병원 또한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충분히 보상 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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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은 제가 도매상가 지었다 했는 데 등기소송하라 하고서 물건 고시 없이 저도 모르게 명의 수탁자에게 등기 내라 해서 철거 비용1억8천 몃백 주고 제게는 1원도 보상 하지 않았네요 명의 수탁자와 몰래 등기 한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저촉되며 철거비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4항 사업자인 청주시청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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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한잔, 두잔 어쩌고.... 노래 한 소절 한 곡 어쩌고 라고 변명 하는게.. "잘못 했습니다" 라고 하는것 보다 더 쉬운 사람들..... 주변의 또다른 사람 내세워 거짓말 쟁이를 만들고, 자처하는 사람들.... 지금껏 해온 행태들이지요... 좀 변합시다... 한건 한거고... 죄송한건 죄송 한거고.... 이런것들이 국민, 시민 들 위에 앉아 있다는 권위 의식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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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옆에서 컴퓨터 도매상가를 지어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청주시청은 제가 도매상가 지었다 했는 데도 물건 고시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몰래 등기내라 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저촉되는 등기로 이전받고 철거비용줬는데 철거비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4항 사업자인 청주시청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네요 건축법이 달라저 이전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명의 수탁자에게 1억8천 몃백주고 불법등기로 이전받고 저를 쫓아 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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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200억 이상 들었는데 병원은 땅사고 건물짓고 건물짓는 동안 임시거처 만들고 5백억 주세요 주기싫음 다른 장소로 시청 옮기세요 130명에게 피눈물 내고 시장하신다면 정상적인 시장님이라 누가 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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