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은 통일

고영호

충주보훈지청 선양팀장

북한은 3대세습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한 이래 2년간 개혁개방을 이끈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 행정부장)이 실각하고,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득세한다면 이제까지보다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더 높아져, 앞으로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내부 결속과 체제 보호를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고조시킬 우려도 있다.

북한 주민은 집단 굶주림과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삶의 질 보장은커녕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유지를 위해서 개혁개방을 포기하고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한심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처롭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교육을 받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글짓기하고, 생각하여 왔지만 그 해결책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나라사랑 교육’을 1993년부터 실시한 이후로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핵실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초부터 제도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동안 경제적으로는 성공 했지만, 이념대결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6.25전쟁 정전협정보장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보장 장치가 점점 해체되는 반면 종북세력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세기말 독일, 베트남, 예멘 등 분단 3개국이 통일되어 현재는 오직 한반도만이 분단국가 상태로 남아 있다.

우리는 한·미군사동맹과 군사적 보장 장치에 의해 국가안전을 보장받고 기적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6.25전쟁시 맺은 정전협정의 군사적 보장 장치가 해체되고 있다. 수도권 북방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과 판문점 경비, 후방지역 특작부대 해상저지 임무 등 주한미군 10대 임무를 2004~2008년 사이에 한국군이 인수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2007년 결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미군에 의한 전쟁억지력이 약회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내세우는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 전후방 동시 전장화, 단기 속결전으로서, 그 목적은 미군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선제기습 공격은 장사정포, 전투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가 주요 수단이며 최악의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후방 동시 전장화는 선제기습공격 수단에 더하여 특수전 부대를 후방에 집중 침투 시켜 폭파, 테러, 암살 등으로 우리사회를 교란하고, 공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2년 6월 북한 함정의 기습사격으로 우리 해군장병 6명이 희생당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수십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반미를 외쳤다. 6.25전쟁에서 유엔군 194만여 명 중 미군이 178만여 명이었고 그 중 10만여 명이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다는 사실을, 또 6.25전쟁 이후 군사적 보장 장치로 국가안전을 보장해 주어 북한은 남자는 10년, 여성은 7년 군복무를 하는데 비해 우리는 남자만 2년 군복무하고 여성은 군복무를 면제 받으면서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을 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하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 공훈, 대한민국 역사 및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