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개발제한구역 규제 내년초부터 완화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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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8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분께 음성군 맹동면 자택에서 아내 B(8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심한 치매 증세를 앓고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가족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가 실종된 이채희(11)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춘천경찰서는 15일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이양을 발견했다. 이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이양을 춘천으로 데리고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4도~영하 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6도·청주 7도 등 4~7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성폭행을 방임한 친모 A(5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계부 C(57)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계부 C씨는 지난 2021년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전 소방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형사 3부는 소방청 고위간부 승진과 관련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B 전 소방청 차장이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전 차장은 소방병원 입찰 관련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립소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과 국민연금까지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6개월간 지적장애가 있는 B(68)씨를 자신의 영동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천600여만원을 가로채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충북일보］ 13일 오후 12시 17분께 영동군 설계리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25t 화물차가 정차된 SUV 차량과 충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짐칸에 실린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가스충전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는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가스충전소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복된 화물차에서 기름이 새자 부직포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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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개발제한구역 규제 내년초부터 완화

최준호 기자choijh5959@hanmail.net

웹출고시간2013.12.02 15:37:11
최종수정2013.12.02 15:37:11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 16일까지 예정으로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기로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내면 이행 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로 깎아준다.

전통 사찰 증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지 조성 면적은 '건축 면적의 2배+대지면적의 30%'까지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마 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 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된다. 단,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장 규제도 완화되고,제조업소 부지 내에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을 설치할 때 천막 외에 합성수지 재질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내년에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그린벨트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세종시내에는 현재 금남면 일대 40.9㎢(시 전체 면적 465㎢의 8.8%)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044-201-3745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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